상가 월세 3기 연체, 부분 납부가 섞일 때 해지 전 차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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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8본문
상가 월세 3기 연체, 부분 납부가 섞일 때 해지 전 차임 계산법
상가 월세가 밀려도 매달 전액이 미납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달에는 절반만 냈고, 다음 달에는 밀린 돈 일부를 함께 송금했다면 입금액을 어느 차임에 반영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제 계약상 차임과 변제 내역을 맞춰 본 뒤 통지의 효력과 남은 보증금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 01 | 월별 차임장부를 만들어 잔액을 계산하세요 |
| 02 | 일부 지급액이 어느 채무에 반영됐는지 보세요 |
| 03 | 해지 통지가 도달한 때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
| 04 | 인도와 차임·보증금 정산을 함께 기록하세요 |
1. 월별 차임장부를 만들어 잔액을 계산하세요
3기는 연속된 미납 월의 수보다 연체된 차임의 금액을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월 차임이 100만 원으로 일정하다면, 차임으로 남은 연체액이 300만 원에 이르는지 살펴보세요.
각 월에 약정한 차임, 지급기일, 실입금액과 입금일을 나눠 기록하세요. 월세 감면 기간이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다면 처음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사용하면 잔액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나 별도 손해배상금은 차임과 나눠 표시하세요. 차임과 부대비용이 한 번에 송금되었다면 통장 메모, 세금계산서 및 상대방이 보낸 영수증을 대조합니다.
2. 일부 지급액이 어느 채무에 반영됐는지 보세요
부분 송금이 있었다면 어느 달의 차임을 갚기로 했는지, 당사자가 지정하거나 합의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민법상 변제충당 기준을 검토합니다.
같은 달에 두 번 송금하거나 예전 연체분을 별도로 보낸 경우 날짜만 보고 한 달 치로 처리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장부의 각 입금에 송금 증빙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정산표가 있다면 차이를 표시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이 남아 있으므로 차임을 빼도 된다고 말한 일이 있다면 그 문구와 후속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임의로 차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확인사항 | 판단 기준 |
|---|---|
| 연체 기준 | 월별 지급기일과 실제 연체액을 계산합니다. |
| 일부 변제 | 송금액이 어느 차임에 충당됐는지 확인합니다. |
| 해지·인도 | 통지 도달일과 점포 인도 상황을 확인합니다. |
3. 해지 통지가 도달한 때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해지는 연체액과 해지 의사 표시 및 도달이 함께 문제됩니다.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납부된 금액이나 별도 납부유예 합의가 있었다면 날짜와 잔액을 다시 맞춰 보세요.
갱신거절과 계약 존속 중 해지는 검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미납인지 이미 갚은 과거 연체가 문제인지 구분하고, 임대인이 어떤 조항으로 어떤 효력을 주장하는지 통지 원문을 확인합니다.
통지에는 대상 계약과 점포, 연체 기간과 계산 근거,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 및 인도 요청을 분명히 적으세요. 임차인은 받은 문구에 단순 납부 독촉과 계약 해지가 어떻게 표시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4. 인도와 차임·보증금 정산을 함께 기록하세요
계약 종료 뒤 점포가 인도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세요.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임대차계약과 현장의 점유 범위가 맞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집기를 반출하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진 인도에 합의할 때는 일정, 열쇠, 물건 반출과 보증금 잔액을 문서에 적으세요.
소송을 준비할 경우 계약서, 월별 차임장부, 납부 증거, 해지 통지와 도달 자료를 모으세요. 인도 청구와 미납 차임 청구, 지급될 보증금 액수의 근거를 각각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 달이 연속으로 밀려야 하나요?
연속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남은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는지 확인합니다.
Q2. 보증금이 있으면 월세를 미뤄도 되나요?
임대인의 동의나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만을 이유로 임의 미납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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