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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상가 계약 만료 뒤 월세를 계속 냈다면, 묵시적 갱신과 해지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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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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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2026-11-18

고양 상가 계약 만료 뒤 월세를 계속 냈다면, 묵시적 갱신과 해지일 계산

고양에서 상가 계약 만료 뒤 새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매달 월세를 냈다면, 임대차가 어떤 근거로 계속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 무렵 합의한 내용과 임대인이 보낸 통지, 월세 납부 기록이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의 해지 통지 도달 뒤 3개월이라는 기준을 검토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계약이나 별도 기간을 합의한 경우까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반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CONTENTS)
01월세 송금 외에 만료 전후 대화를 확인하세요
02환산보증금과 적용 조문을 확인하세요
03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일정을 잡으세요
04폐업·인도·보증금 정산을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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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송금 외에 만료 전후 대화를 확인하세요

만료 뒤 월세를 냈다는 점만으로 갱신의 유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 전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받았는지, 그 뒤 새 기간을 합의했는지 살펴보세요.

문자, 이메일, 중개사를 통한 조건 전달과 실제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월세 변경에 동의했더라도 계약기간까지 정했는지는 메시지 내용과 합의서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만료 종료를 주장한다면 만료 이후 월세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즉시 이의를 제기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뒤 사용대가를 받은 사정과 임대차를 계속한다는 동의는 개별 사실에 따라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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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산보증금과 적용 조문을 확인하세요

적용 범위 안의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 제10조 제4항의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 차임의 100배를 합한 금액입니다. 계약이 기준을 초과하면 제10조 제4항·제5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묵시의 갱신 및 임대차 해지 규정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임대차부터의 전체 기간과 행사 경위를 기록하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이어진 상황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확인사항판단 기준
갱신 경위통지와 만료 후 차임 수령 내역을 대조합니다.
해지 효력적용 조문과 통고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정산종료·인도·반환 예정일을 각각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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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일정을 잡으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보낸 날짜와 받은 날짜를 모두 남기세요.

임대인이 먼저 정리해도 좋다고 했다면 인도일과 임대료 정산일, 보증금 반환일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조기 인도에는 동의했지만 차임을 언제까지 받기로 했는지 모호하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의 민법상 묵시 갱신에서는 다른 해지 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포 이전을 이미 계약했다면 해지 효력과 새 점포의 개업 일정을 별도로 계산하세요.

※ 필수 체크리스트

✓ 환산보증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 만료 전후 대화와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 해지 통고의 도달 증빙과 인도 자료를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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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인도·보증금 정산을 함께 준비하세요

정산에는 계약 종료일, 실제 인도일, 마지막 월세와 관리비, 원상복구비가 각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날짜가 서로 다르면 합의서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할지 적으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전할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과 점포 인도가 권리 보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해당 계약에서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적용 범위와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건물주와 협의가 어렵다면 최근 1년치 차임 자료, 내용증명 배달증명, 보증금 이체 내역과 열쇠 인도 제안 기록을 모으세요. 반환 요구를 할 때 합의한 부분과 여전히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상가 묵시적 갱신과 중도 해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분야에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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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새 계약서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인가요?

법정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경우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Q2. 월세를 낸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하나요?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때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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