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이행청구가 묵시적 갱신으로 거절됐다면, 종료 통지와 보증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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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8본문
HUG 이행청구가 묵시적 갱신으로 거절됐다면, 종료 통지와 보증기간 확인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HUG가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보증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사를 계획했더라도, 종료 의사가 언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에 따라 계약의 종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의 문구를 확인하고 계약서, 처음 발급된 보증서와 변경 보증서, 종료 통지 증거를 같은 날짜표에 놓으세요. 계약이 종료됐다는 자료를 보완하는 문제와 실제 갱신 뒤 다시 계약을 끝내는 문제는 절차가 다릅니다.
| 01 | 갱신거절 통지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나눠 보세요 |
| 02 | 종료가 합의됐다면 HUG가 요구하는 양식을 확인하세요 |
| 03 | 이미 갱신된 계약은 새 종료 시점과 보증을 대조하세요 |
| 04 | 이사 전 권리 보전과 이행청구 순서를 확인하세요 |
1. 갱신거절 통지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나눠 보세요
통지는 보낸 날짜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갱신 시점에 적용되는 통지 기한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언제 전달됐는지 실제 증빙과 비교하세요.
내용증명은 보낸 문구와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하세요. 문자는 상대방 번호와 답신이 확인되도록 전체 화면을 보관하고, 반송된 우편이 있다면 반송 사유와 다른 연락 경로도 정리합니다.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공동임대인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의 상대방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기록, 소유권 변동 안내를 대조해 통지 자료를 모으세요.
2. 종료가 합의됐다면 HUG가 요구하는 양식을 확인하세요
HUG는 묵시적 갱신 관련 안내에서 임대인과 작성한 공사 양식 종료 확인서를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의 이행청구를 안내합니다. 해당 보증의 적용 요건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종료 확인서는 실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 날짜, 종료일,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다른 문서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날짜를 소급해 적거나 사실과 다른 종료 사유를 기재하지 마세요.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면 이미 확보한 도달 증거 또는 종료 합의 자료로 보완 가능한지를 문의하세요. 담당자가 안내한 자료 이름과 제출 기한을 기록하고 접수 내역을 보관하면 이후 심사 경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 핵심 확인사항 | 판단 기준 |
|---|---|
| 도달 증빙 | 계약 만료일과 임대인이 받은 날을 비교합니다. |
| 보증 적용 | 보증서와 종료 확인서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 이사 순서 | 임차권등기 완료와 HUG 안내를 확인합니다. |
3. 이미 갱신된 계약은 새 종료 시점과 보증을 대조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도 보증의 적용 기간·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종료일이 기존 보증기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보증이 새 종료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 변경 이력과 당시 안내를 검토합니다.
HUG는 통상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경우와 경·공매 이후 미회수된 경우를 나눠 안내합니다. 내 보증 상품, 약관 버전과 적용되는 사고 유형을 먼저 특정하세요.
※ 필수 체크리스트
4. 이사 전 권리 보전과 이행청구 순서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할 때는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기록에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날과 등기 완료일을 일정표에서 구분합니다.
HUG의 심사나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등기와 명도 요건은 진행 단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자 확인 없이 전출하거나 열쇠를 먼저 넘기는 일정은 잡기 전에 적용 약관과 공식 안내를 확인해 두세요.
보완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계약 종료, 보증기간, 권리 보전 중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공식 안내 확인 · HUG 보증사고 및 이행청구 요건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만료일만 지나면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 계약 종료와 보증사고 요건을 충족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결정문을 받으면 전출해도 되나요?
기존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면 등기부 기재를 확인하고 보증기관과 명도·전출 일정을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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