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에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계약 종료와 이사 일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과 등기부에 기재된 시점은 다릅니다. 다음 집 계약이 잡혔다면 두 날짜를 구분해 일정을 조정하세요.

먼저 날짜와 서류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법원 신청과 보증기관 상담에서 같은 경위를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계약 종료를 알린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례로 적어 보세요.

1. 계약 종료일과 통지 도달일

계약서의 만료일과 해지 또는 갱신 거절 통지가 실제로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문자 답장이나 우편 배달 내역 등으로 상대방이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보증서의 주소와 계약서 주소도 함께 대조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만으로 종료 여부가 바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을 연장한 합의가 있었다면 최초 계약서와 연장 합의서를 함께 보관하고, 어느 계약을 기준으로 종료를 알렸는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여러 건이라면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저장하세요. 이사 예정일을 알린 메시지와 계약을 끝내겠다고 밝힌 메시지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달한 문구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2. 임차권등기 신청 자료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계약서, 주민등록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와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입금 내역과 남은 금액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건물 주소와 동·호수가 계약서, 주민등록 자료, 등기부에서 다르게 표기된 경우에는 동일한 주택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세 서류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 일부를 이미 돌려받았다면 지급일,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표로 정리하세요. 임대인이 수리비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면 합의한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등기 완료 전 이사 일정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HUG는 보증금 전액을 받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퇴거와 전출을 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이미 이사했다면 날짜와 당시 상황을 보증기관에 알리고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짐을 빼는 날과 주민등록을 옮기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열쇠를 넘기는 일정까지 포함해 각 날짜를 따로 적어 두고, 등기가 늦어질 때 변경할 수 있는 일정이 무엇인지 미리 살펴보세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한 내용은 발급일이 보이게 보관하세요. 법원의 결정문과 실제 등기 기록을 함께 준비하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4. 보증사고와 이행청구 서류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청구 시점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가입 당시 약관과 보증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경위, 미반환 금액, 등기 완료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나 배당표가 필요한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담할 때는 보증번호와 계약 종료일뿐 아니라 현재 점유 여부, 전입 상태, 일부 반환 여부도 함께 전달하세요. 계약 만료로 인한 미반환과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준비할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를 낸 뒤 추가 자료를 요청받으면 제출일과 답변 내용을 적어 두세요. 새 임대차계약이나 이삿짐 일정은 보증기관에 확인한 절차를 바탕으로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HUG 전세보증 이행청구 안내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