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거나 물건을 두고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점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진 인도가 없다면 집행 가능한 판결 등을 바탕으로 집행관을 통한 인도 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내용과 현장의 점유 상태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나 범위가 달라졌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 서류와 현장 일정, 반출 물건의 보관 및 정산까지 준비해야 실제 반환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점포 반환을 협의할 때에는 물건을 언제 치우고 누가 열쇠를 넘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합의한 반환일과 실제 점유 회복일이 달라지면 차임이나 사용 이익에 관한 추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판결의 범위와 현재 점유 상태를 확인합니다

판결이 있어도 현장의 모든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의 상대방과 인도 대상, 집행 조건을 확인하세요.

확정 여부와 가집행 선고, 집행문과 송달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과 동시이행을 명했다면 그 조건에 대한 대응도 검토해야 하므로 주문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소송 중 다른 사람이 점유를 시작했다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점유자와 가처분 집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실효성을 보전하는 수단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 후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경위와 효력 범위에 따라 승계집행문 등을 검토합니다. 사업자 명의나 간판만 바뀐 사실만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층과 호수, 내부 구획이 판결의 목적물 표시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임차한 사건이라면 인도 대상과 다른 점포의 구역을 혼동하지 않도록 도면과 현장 상태를 비교하세요.

2. 집행관 신청과 현장 준비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서류와 비용 예납, 현장 준비 사항은 집행관 안내에 따라 확인하세요.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계고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일정과 방식이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반환에 합의했다면 실제 인도와 신청 취하 등 처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집행에는 규모와 물건 수에 따라 반출·운송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력과 보관 장소 등은 집행관과 협의해 적법한 절차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출입이 어렵거나 현장 이의가 예상되면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며 임대인이 독자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자나 대리인의 출석, 점포 인수 준비 등 요구 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현장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진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남은 물건과 열쇠,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 없이 모든 반환이 완료되었다고 합의하면 이후 책임과 비용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반출 물건은 인도·보관 절차에 따릅니다

부동산 안의 동산은 인도 집행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해 채무자 등에게 인도하거나 법에 따라 보관합니다.

물건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보관 절차가 문제됩니다. 목록과 반출·인도 기록을 남기고 소유에 관한 이의가 있다면 집행관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찾아가지 않는 물건을 임대인이 임의로 버리거나 팔아서는 안 됩니다. 매각은 집행법원 허가 등 법정 요건과 집행관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 중이라는 이유로 처분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두고 갔다고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매각과 비용 공제, 잔액 공탁 등 후속 처리와 보관·통지 기록을 확인하고 적법한 종료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손실을 막으려는 목적이라도 사적 처분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받지 않는 이유와 통지 경위도 후속 처리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관 장소와 목록, 수취 안내 등 자료를 유지하고 매각이나 공탁이 필요한지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 확인하세요.

4. 점포 인도와 미납금·비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현장을 넘겨받으면 범위와 시설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쇠와 출입 수단, 잔여 물건과 집행 완료 기록을 정리하세요.

전후 사진과 계량기 상태, 남은 훼손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복구나 손해가 문제된다면 기존 판결의 범위와 별도로 청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도 판결과 미납금·비용 회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금 공제와 남은 금전채권, 비용 확정·집행의 필요성을 따로 확인하세요.

점포를 돌려받았다고 모든 정산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판결과 점유 관계, 집행관 절차와 정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반환이 없다면 판결과 현장 자료를 준비해 필요한 집행 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와 실제 회수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납과 운송·보관에 쓴 금액을 구분하고 비용의 법적 근거와 별도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