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행관의 퇴거 안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항소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과 정지 결정, 집행기관에 대한 제출까지 구분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 중인 점포의 인도 집행은 생활과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과 불복 이유, 현재 집행 일정 및 담보 조건을 함께 확인하여 본집행 전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경우와 예정된 경우의 대응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계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퇴거가 언제나 확정된 것도 아니고, 불복 중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무시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내 문서의 내용과 법원의 판결을 함께 보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하세요.

1. 가집행 선고와 항소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1심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하세요.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판결 정본과 송달일을 확인하여 항소 기한을 관리하고, 집행에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항소와 집행정지는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항소는 판결을 다투고 집행정지는 당장의 집행을 멈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차 종료와 차임 연체,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등 1심 쟁점을 확인하세요. 모든 패소 사건에 같은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집행 위험과 불복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 일부만 보기보다 청구 내용과 인정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항소 이유와 정지 신청을 일관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수령한 날짜와 항소장을 제출한 날짜는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항소 기한과 정지 신청의 긴급성을 혼동하지 말고 필요한 절차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 일정과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계고나 집행 안내를 받았다면 실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를 받은 날짜와 집행 예정일, 사건 정보를 정리해 대응하세요.

계고를 받은 상황과 본집행이 끝난 상황은 다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이미 이루어진 조치를 언제나 원상으로 되돌리는 수단은 아니므로 사건 단계에 맞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지 신청에는 법적 근거와 사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불복 이유와 집행으로 생길 손해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종료 통지, 지급 내역, 영업 자료 등이 사안에 따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판단이 왜 잘못되었고 집행 시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 연결해 설명하세요. 제출할 법원과 필요한 서류도 소송기록의 위치와 사건 단계 등을 확인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연체액이나 계약 종료일을 다툰다면 그 계산과 근거부터 비교하세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할 때에도 기존 제출 자료와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담보 조건과 결정문 제출까지 관리합니다

법원은 정지를 명하면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금액과 방식은 실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공탁이 필요한지 다른 방식이 허용되는지 결정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담보를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 효력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집행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담보 이행 자료의 제출 및 실제 정지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가 수행한 상가 명도 항소 사건에서는 500만 원 현금 공탁 조건의 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의 기준이나 인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임박했다면 결정과 집행관 제출을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했다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의 목적과 별도로 남은 채무, 이후 담보 취소·회수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4. 정지 기간과 항소심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집행정지는 항소심 승소나 임대차의 계속을 확정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정지 효력의 종료 시점은 실제 결정 주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인지 등 정해진 범위를 읽고 이후 집행 위험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에도 차임이나 사용 이익 등 다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지급과 자료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확보한 시간에 항소심의 본안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지 신청과 항소 이유·증거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 합의가 가능하다면 보증금과 미납금, 비용과 반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판결과 집행 단계, 불복 사유를 검토하여 대응을 돕습니다. 계고를 받았다면 판결과 집행 안내문을 준비해 현재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인도 시기를 협의하더라도 집행이 실제로 중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법원이나 집행기관에 필요한 제출을 놓치지 않도록 합의와 절차를 각각 관리하세요.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