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전세보증금, 부모가 냈어도 반환청구는 누가 할까?

돈을 낸 사람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부모가 마련한 돈으로 자녀 명의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돈은 부모 통장에서 나갔으니 부모가 직접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임차인이 미성년 자녀라면 누가 반환채권을 갖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소송을 대신 진행할 수 있는 경우와 별도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쟁점들을 차례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부모가 냈는데 자녀 명의로 소송해야 하는 이유 02.원고 표기: 부모 이름과 자녀 이름의 차이 03.이해충돌과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04.소송 전 준비할 증거와 진행 순서

부모가 전세금을 냈는데 왜 자녀 명의로 소송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누가 송금했는지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대신 보증금을 납부했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이름만 빌린 사정이 있고 실제 계약의 당사자를 부모로 정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임대인의 인식,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돈을 낸 사람이 곧바로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점은, 계약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였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계약했는지, 자녀가 동의를 받아 계약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원고, 부모 이름으로 적어도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자가 자녀라면 소송의 원고는 자녀이고,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부모 자신의 권리로 청구했다가 권리자가 아니라는 문제가 생기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누구를 원고로 세울지부터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공동친권을 행사하므로 대리권 표시와 관련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한 가정이라면 친권자 지정 여부가 중요하며, 조부모가 계약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까요?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있으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이해상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되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상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단지 부모가 보증금을 마련했다거나 반환받은 돈의 사용을 고민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행위 자체에 이해충돌이 있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진행한 행위는 효력이나 대리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뿐 아니라 합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전세금 반환, 소송 전에 준비할 증거는?

가장 먼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해지 통지와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계약 당사자와 자금 흐름, 친권자 지위를 증명할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대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수한 보증금이 부모 개인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소송 이후에 분쟁이 되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의 전세계약에서는 실제 돈을 낸 사람과 법적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 당사자를 특정하고, 부모가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별도의 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 친권 관련 서류를 토대로 반환청구권자와 대리권을 검토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