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종료됩니다

갱신된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해지 통지로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2년 연장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변호사를 찾는 상황이라면 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이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계약이 종료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주택임대차라면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갱신된 2년, 다 채우지 않아도 되나요 02.통보하면 바로 계약이 끝날까요 03.중도해지 후 보증금은 언제 받나요 04.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달라질까요

갱신된 2년, 다 채우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는 갱신된 2년의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인 제6조의2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추가 2년을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인지, 단순히 임대인과 합의해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갱신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계약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보하면 바로 계약이 끝날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보냈더라도 임대인이 실제로 그 통지를 받은 시점에 따라 계약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계약이 끝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라면 법에서 정한 해지 효력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통지 수령 후 3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도해지 후 보증금은 언제 받나요

중도해지의 효력이 발생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해지를 통보한 즉시 보증금 반환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3개월의 기간을 고려해 이사 일정과 반환 요청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달라질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에서 분쟁이 자주 생기는 부분은 갱신 당시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새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중도해지 권리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갱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 일부를 조정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그 과정이 중요하며, 전혀 별개의 신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중도해지 문제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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