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한 갱신거절, 퇴거요청으로 고민하는 상가 세입자의 현실

최근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부당한 갱신거절, 퇴거요청을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가임대차계약 관계에서 흔히 임대인을 '갑'이라고 하고, 임차인을 '을'이라고 하는데, 대형마트는 그야말로 '슈퍼 갑'의 지위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루하루 영업을 하며 살아가기가 빠듯한데 슈퍼 갑으로부터 갱신거절, 임대료 인상, 퇴거 요청 등의 압박을 받게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측이 체질개선을 명목으로 멀쩡하게 장사를 잘 하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임대료 인상, 갱신거절은 그야말로 생사가 달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부당한 요청을 받았을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2. 부당한 갱신거절과 퇴거요청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는 기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으나, 현실에서 임대인은 '갑'의 지위에 있고 이 때문에 '을'의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행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을'의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갑질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들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잘 활용하면 생계의 터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를 두어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입자의 의사만으로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어느정도 제한하더라도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측의 부당한 요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입자 분들이 계시다면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셔야 합니다.

3. 생계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잘 활용하면 상가 세입자 분들은 위기의 순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인의 갑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법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세입자들이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가 세입자들에게 생계의 터전을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 분쟁에 휘말리신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깊이 공감하며, 생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대형마트의 부당한 갑질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