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내에서도 빌라와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만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인정되었으며, 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이웃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인 만큼, 피해자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법적 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1. 단순 신고를 넘어선 '실전 민사 절차'

경찰 신고만으로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돈을 찾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강제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판결문' 확보 절차입니다.
•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 임대인의 숨은 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현금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2. 보증보험 가입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HUG 등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서류 미비나 약관 미충족으로 이행청구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형사 고소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

사기죄 입증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돈을 안 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처음부터 속였다'는 고의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수 증거 자료	상세 내용
계약 관련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통장 사본)
소통 기록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록(반환 약속 및 회피 정황)
물건지 정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용)

4. 결론: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전세사기는 형사처벌, 민사소송, 보증보험 청구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사건입니다.

각 단계에서 내리는 결정이 최종적인 보증금 회수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법률은 정해진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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