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 다음에 이사를 갈 집도 구할 수 없고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빠르고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소송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지급명령을 통해서 판결없이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보증금 문제

최근 전세보증금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로 인한 문제,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로 세입자가 감당해야하는 경제적인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임차인이 후순위로 돈을 받게 되는 경우

*집주인이 잠적하여서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

*임대인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빠르게 대응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2. 지급명령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간소화된 절차로 금전 지급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더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면 판결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대응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함

-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도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

관할 법원을 확인하기

신청서를 작성하기

법원 심사 및 송달

지급명령 확정 및 강제집행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하였고, 보증금액, 반환 사유에 대한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계약서 사본과 보증금액 입금 기록과 같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요건을 검색하고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임대인이 2주 내로 이의 신청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했다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양측이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서 진술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임대인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집주인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불리한 것이 아니며,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을 진행해서 임대인이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러한 전세사기를 당하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여러가지로 고려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압류되어 있는지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지

*임대인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거나 잠적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을 진행하려고 무조건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안입니다.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귀중한 재산이고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르고 효과 있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상황이 좀 더 복잡하거나 이의 제기할 것 같은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사건을 검토해보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