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고민만 하기 보다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를 계약하고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 반환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연일 보도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에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하기가 까다롭습니다.

1. 대항력이 없다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인 경우 더욱 문제가 복잡할 수 있기에 온전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래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받습니다. 이 대항력이 있어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 중간에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권리는 유지됩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거주권을 보장받기 어렵고 낸 보증금을 무사히돌려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이 경우라면 임대인이 압박을 가해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방법

많은 대항력없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선순위의 사람들이 있다면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점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신청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가능성은 법률 검토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은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모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에 비용 측면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승소이후에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서 버티는 경우가 있어서 확실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집주인의 재산을 확인, 조회하여서 어떤 재산을 집행할 것인지 선택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보증금은 한 평생 오랫동안 모은 돈입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이 돈을 돌려받아야만 합니다.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화를 내는 행위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권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계약 중이라고 할지라도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거나 갈등요소가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대항력이 없다면 회수 요청의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랜 시간동안 쌓아온 귀한 재산이기에 임대인이 그대로 가져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사이에 숨겨두는 일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신속하게 빠른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법적 대응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확실한 판결을 받고 그 후로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보증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평소에 겪어볼 일이 없는 것이기 떄문에 부담스럽거나 낯설 수 있으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두려워하지말고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집주인이 감정적인 호소를 하면서 기다려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빼앗긴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통해서 대항력없는 임차인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고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아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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